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선결과제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선결과제; 정책 입안자의
사고 재정립
김 동 규 (본회 회장, 영남대 교수)


   1. 한국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실상

   1982년 3월 3국 9과로 신설된 한국 정부의「체육부」는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구조적인 면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0년 12월부터 축소조정되기 시작하여 1999년 6월 현재「문화관광부」산하 1국 4과로서 엘리트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의 전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예산지원의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1998년 정부 총 예산 74조 804억원 중 문화관광부의 체육예산은 1,793억원으로서 0.25%에 불과하며, 체육예산 중 엘리트스포츠 지원예산은 그의 17.3%인 311억 3,600만원이다. 이는 1996년 48.5%, 1997년 22.8%(김두현, 1998: 32-33)에 비하여 현저하게 격감된 지원이다. 그 결과 한국의 엘리트스포츠는 선수 층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되었고, 전문 스포츠맨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엘리트스포티즘의 결론은 항상 인간구원이 아니라 인간소외일 수밖에 없다 (김용옥, 1990: 128)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엘리트스포츠는 국민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국민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후진국형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2. 일본의 경우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은 금메달 순위에서 3위의 성과를 이룩한 후 많은 시설과 투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대중 스포츠(sport for all)의 보급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대중스포츠는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엘리트스포츠의 수준은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한국의 다음 순위로 전락하였다. 엘리트스포츠가 국민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국민 통합적 기능이 있음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최근 일본은 새로이 엘리트스포츠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1989년 8월「일본올림픽위원회」 를 재단법인화하여 '법인화와 선수 강화체제의 통일' '경기단체의 협조체제'를 통한 국제 경기력의 향상 을 도모하였다(體協時報, 1989: 7). 또한 정부 차원에서 文部省은 1988년 7월 당시「敎育審議會의 答申趣旨」 에 따라서 내무국의 기구개혁을 단행하여 '생애 스포츠의 추진'과 '경기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코자 종래의 체육국 소속의 스포츠과를「생애 스포츠과」와「경기력 스포츠과」로 분리해 행정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1989년「保健體育審議 答申」에서도 '국제 경기력의 향상'을 주요 과제로 규정하였다(日本體育協會報告書, 1989: 3). '86년 아시안 게임에서의 참패가 일본으로부터 경기력 향상의 중요성을 규정케 하고, 스포츠 정책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을 시도케 한 것이다 (山川岩之助, 1991: 200-201).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최근 청소년축구대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 엘리트스포츠 강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958년 8월 19일 이후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단절한 후 20여년 동안 올림픽에 불참하였던 중국은 1978년에 시작된 개방·개혁정책에 의해 엘리트스포츠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다. 그 해에 개최된 전국체육사업회의에서 건국(1949년) 이래 30년간의 체육사업을 총합한 후 발전방향을 제출하였다(鍾師銃 外, 1982: 548). 그리고 1979년 중국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중국의 合法席位의 건의를 제출하였다. 그해 10월 25일 나고야 에서 개최된 IOC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合法席位를 복귀시켰다. 그리하여 1979년 11월 27일 중국올림픽위원회는 1980년 동계, 하계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선포하였다. 비록 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에 의해 LA 올림픽에는 불참하였으나 미국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다. 1979년 제6기 인민대표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체육운동위원회로부터 '국가체육단련표준'을 반포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중스포츠와 학교체육의 제반 법규를 제시하여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엘리트스포츠 참가자들에게 '無償奉仕'로부터 '有償奉仕'라는 상업화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후 중국은 1994년 국무원이 제정한 '三定' 방안에 따라 행정기구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체육운동위원회의 통일적인 관리와 직접적인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政, 事 분리와 官, 辦결합의 원칙에 따라 국가운동위원회의 訓練 5司 중 1∼3司를 폐지하고 4司(엘리트스포츠司, 청소년체육司, 통계 및 표준司, 체육산업관리司)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체육운동위원회 2개의 행정기구(국가운동위원회 자문위원회, 대만 및 해외교포 봉사중심)를 없애고 6개(육상, 수영, 체조, 농구, 배구, 小球)의 운동관리중심(현재 20개)과 단일종목운동협회(현재 41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기구의 개혁과 통일적이고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은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에 유력한 조치가 되었다.
199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이 제8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되고 같은 해에 국가체육운동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하여 '全民健身計劃'이 반포되었다. 이와 같은 법규들은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에 있어서 정책상 보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가 조화로이 균형을 이루게 한 조치가 되었다. 1996년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 의해 '올림픽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계획요강인 '奧運爭光計劃鋼要'가 반포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엘리트스포츠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에 의해 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4. 정책 입안자의 사고 재정립

   대중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는 조화로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한 영역이 무시되거나 지나치게 되면 후진국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균형적 사고정립이 우선 요청된다. 이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엘리트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엘리트스포츠 정책은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경기연맹 등에서 입안하여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스포츠의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선수들이므로 교육부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입학 예정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부의 소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서인 교육부에는 교육전문가는 있어도 엘리트스포츠의 현장을 체험한 체육전공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현 체제상 체육전공자가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경기」영역과 관련한 정책 입안 부서의 관료들이 엘리트스포츠 현장의 제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고 선진국형 엘리트스포츠의 실천을 추구하려는 사고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많은 문제들이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영역을 입안하고 평가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에 기인함을 정책 입안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당연하고 쉬운 문제 같지만 한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미해결의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김두현(1998).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김용옥(1990).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鍾師統 外(1982). 中國大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財)日本體育協會(1989. 9). 財團法人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會設立趣意書, 體協時報. P. 7. 433.
   (財)日本體育協會編(1989. 3). オリンピック强化指定選手制度(1987-1988年度) 報告書.
   山川岩之助(1990. 3). 日本における國際競技力向上政策, 競技力向上政策の國際比較硏究. 筑波: 筑波大學 體育科學系.

   김동규 / 영남대 교수. 영남대, 고려대 석사, 한국체육대 박사.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 부회장. 한국올림픽 성화회 이사.